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재판관 8인 체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의 추측대로 재판관 8인의 의견이 ‘5대 3’으로 갈려 어떤 결정도 못 하는 상황이라면 ‘9번째 재판관’이 임명되어야 이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후로도 일주일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다가 탄핵소추된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다시 무시하면서 헌정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는 셈이다.헌재가 꾸준히 “위헌” 판단했는데도 뭉개는 한덕수헌재는 최근 결정 선고를 내린 사건들에서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은 위헌”이라고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우선 지난달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서는 재판관 전...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임대차 2법은 전세가 상승에 대비한 보험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대차 2법이 주거안정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이승협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지난 26일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임대차 2법이 전세가격을 올려 세입자에게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세간의 통념과 달리, 이런 효과는 없었다”며 “임대차 2법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일종의 ‘보험’을 끼고 계약하도록 국가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이는 국토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의 임대차 2법이 전세가의 변동 폭을 키우고 주택 시장에 혼란을 유발한다며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소 배치되는 결론이다.이 교수는 2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주택 가격은 절대적으로 금리 영향을 받는데 제도 시행 당시 ‘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던 상황이었다”며 “전세가 급등이...
“탄핵 결과가 국가산단 지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진 모르죠.”일명 ‘명태균 게이트’로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창원지역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다.산단의 운명을 놓고 주민들은 저마다 엇갈린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창원시와 경남도는 5월쯤 국토교통부에 산단 지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고암마을 인근에는 창원 제2국가산단(339만㎡) 지정을 촉구하는 현수막들이 걸려있다. 마을 한쪽에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하던 구리 광산이 폐광됐음을 알리는 푯말이 세워져 있다.국토부는 이 마을을 포함해 북면·동읍 산단 후보지가 국가·지역전략사업의 그린밸트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다만, 산단 후보지에서 폐광이 발견되면서 이 지역은 재심의 대상에 다시 올랐다. 국토부는 명씨가 산단 후보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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