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위험한 노동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배달라이더와 화물노동자가 함께 모여 안전입법을 요구했다.공공운수노조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안전입법 쟁취 공동투쟁대회’를 열고 “라이더유니온지부·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오토바이 150대, 화물방송차 10대, 화물차 트럭 2대를 몰고 집결했다”고 밝혔다.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라이더가 가입하는 영업용 보험인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3년째 산재 승인 건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지난 7월 폐지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배민은 마구잡이로 라이더를 모아 돈벌이를 극대화하려고만 한다”며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는 이윤인지 안전인지를 결정하는 싸움”이라고 말했다.배달 앱들의 무료배달 경쟁으로 배달운임이 하락하면서 배달라이더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지난 4~16일 배달라이더 278명을 ...
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는 일이 반복되자 국회가 법원의 운영지원금 중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20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은 약 240억원 늘었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본부 운영지원금’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예산에서 3억6300만원이 삭감됐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서도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적극 촉구하는 취지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4년(2020~2023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80여억원에 달한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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