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26일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해당 사건 외에도 여러 개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재판 진행이 더뎠던 사건들도 최근 준비절차에 돌입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어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재판의 수가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이 대표는 선거를 치르는 중에도 수시로 법정을 드나들어야 한다.이 대표는 이날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총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은 3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이 2건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앞으로 몇 달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그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만한 사건은 없다.형사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 대표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는 있다. ...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허위 주장이 담긴 일부 출판사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다.일본 지지통신은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보도했다.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종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 12종, 정치·경제 1종 등이다. 공공은 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등에 관한 과목이다.지지통신은 지리·역사와 공공 교과서 모두가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다뤘다며 “(일부 교과서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설명이 없었고, 의견을 근거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도 있었다”고 전했다.아울러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노역과 관련해 기존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다”는 구절에선 ‘연행’ 대신 ‘동원’이라는 단어로 대체했다. ‘강제로 데리고 간다’라는 의미의 연행을 쓰지 않으면서 노역이 강제로 이뤄졌다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큰 걸림돌 없이 조기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 재판과 맞물린 시기에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아 온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파면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지켜보며 대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2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선고 2~3일 전 일자를 공지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선고는 다음 달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 ‘선고 마지노선’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이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 ‘6인 체제’가 돼 심리·의결 정족수가 문제가 될 수 있다.윤 대통령 사건 결론이 늦어지는 것은 헌재가 의견 수렴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사건 결정문에서 드러났듯 헌재 내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평의조차 원활히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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