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사기를 저지르고 연인관계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28)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1심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보다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감형됐다. 전씨의 경호팀장 행세를 하며 사기에 가담한 이모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원심보다 형이 높아졌다.전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 35명을 대상으로 35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전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전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사기 혐의 외에도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10여차례 ...
4단계 건설 종료 내달 운영‘대한항공 합병’ 지연 영향 이용객 없는 빈 공간으로2017년 첫 삽을 뜬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종료돼 오는 29일 개장식이 열린다. 4단계 사업의 핵심인 ‘제2 여객터미널 추가 확장공간’은 12월3일부터 운영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9일 개장식을 열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은 2017년부터 4조8405억원을 들여 제4 활주로를 신설하고, 제2 여객터미널을 확장해 연간 여객 2300만명을 추가 수용(총 5200만명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4단계 사업 완료 후 인천공항은 제1 여객터미널(5400만명)을 포함해 연간 1억6000만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메가공항이 된다.완공된 제2 여객터미널 추가 확장공간은 12월3일부터 운영된다. 다만, 추가 확장공간은 1년 정도 이용객 없는 빈 공간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늦어져 인천공항공사가 항공사 재배...
신기술이 적용된 새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하고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임상평가를 거쳐 새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 즉시 진입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더라도 신의료기술일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야 하고 건강보험 등재까지 마쳐야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혁신적인 의료 기기의 시장 진입이 늦어져 치료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정부는 앞으로 임상평가를 통해 의료 기기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신의료기술로 확인되는 즉시 시장에 선진입시키기로 했다. 대신 임상평가는 국제 기준(국제 의료기기 규제당국자 포럼·IMDRF)에 맞춰 임상시험과 경험·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시장에 진입한 기기에 대한 사후 평가 제도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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