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항소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이틀만,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 만이다.서울고법은 이날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이 대표 사건 기록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선거범죄사건에서 항소나 상고가 제기된 경우 재판부가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당선 무효 여부가 걸린 사건은 항소·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규정한다.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민간 메신저에서 군사작전을 논의하다 실수로 유출한 ‘시그널 게이트’와 관련해 이스라엘 당국도 기밀이 덩달아 노출됐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예멘 현지에서 친이란 후티 반군 주요 인사들의 위치 등을 파악해 미국 측에 넘긴 이스라엘 측 정보원이 드러나 버렸다는 불만이다.미국 CBS 방송은 28일(현지시간) 익명의 미국 정보기관 당국자와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 이스라엘 측에 정보를 넘겨온 휴민트(HUMINT) 인맥이 위태로워졌다고 보도했다.이에 이스라엘 측은 미 정부 당국자들에게 민감 정보를 유출한 데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미국 외교·안보 수뇌부는 지난 15일 후티 반군을 겨냥한 대대적 공습을 앞두고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개설한 민간 모바일 메신저 ‘시그널’ 채팅방에서 미군의 공격 계획과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해킹 우려가 큰 민간 메신저에서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행태는 왈츠 보좌...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려는 동향을 포착했다고 정부가 27일 밝혔다. 북한은 최근 당 창건 80주년 관련 기사를 내보내면서 ‘북조선’ 개념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통일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최근 북한동향’ 자료에서 북한이 오는 10월10일 당 창건 80주년을 계기로 열병식과 대집단체조를 준비하는 동향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을 중시하는 만큼, 열병식을 대규모로 치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상당히 대규모로 준비하는 동향이 있다”라며 “규모가 예년보다 작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북한이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를 대거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열병식 수위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아직 열병식을 위한 연습 등 실질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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