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다음달 23일 재개…김성태 전 회장 준비기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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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3-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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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 중단된 지 4개월여 만인 다음달 23일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만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제3자뇌물 등 혐의 및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3일로 지정했다.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각각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이들 피고인에 대한 본안 사건은 재개될 수 없다. 이 전 부지사의 기피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이 대표의 경우 수원지법이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고, 최근 한 달 간 이 대표의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로 6차례에 걸쳐 우편 및 인편으로 결정문을 송달했었다. 그러나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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