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올린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어떻게든 소득대체율을 기존 4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청년 세대를 위한 것처럼 부각되고 있다. 실상 해당 방식대로 변경하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것은 ‘2030세대’다.정치인들은 ‘착취’, ‘약탈’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앞세우고 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을 두고 협상하는 과정에선 나오지 않았던 목소리다. 이러한 상황은 연금 개혁안에 대한 현실적 보완책을 가린다. 공적·사적 연금 수령자가 내는 소득세인 ‘연금소득세’를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재원으로 투입하자는 논의가 대표적이다.2030세대, 실질 소득대체율 43% 달성도 가능‘소득대체율 43%’는 문서에나 존재하는 수치다. 소득대체율을 책정할 때 적용한 전제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43%는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를 309만원으로 가정하고, 해당 인물이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
대전시의회 안팎에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다시 분출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숙 대전시의원은 25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원들이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다”며 “이제 의장이 직권으로 (징계요구안을) 상정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성추행 의혹 송활섭 의원에 대전시의회 윤리특위 ‘제명 처분’ 의결김 의원은 이날 “이번에 회기가 시작한 직후부터 1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송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동의 서명한 의원은 2명뿐”이라며 “징계요구서는 5명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발의조차 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 소속이던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시의회는 관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송 의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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