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복 약속하라”던 국민의힘, 선고 후엔 “정치성향 따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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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3-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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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은 “정치성향에 맞춰 재판한 것 같다”며 재판부를 비판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항소심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당초 선고 직후 기자간담회를 예고했으나 무죄 선고가 나오자 간단히 입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갈음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은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큰 걸림돌 없이 조기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 재판과 맞물린 시기에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아 온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파면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지켜보며 대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2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선고 2~3일 전 일자를 공지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선고는 다음 달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 ‘선고 마지노선’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이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 ‘6인 체제’가 돼 심리·의결 정족수가 문제가 될 수 있다.윤 대통령 사건 결론이 늦어지는 것은 헌재가 의견 수렴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사건 결정문에서 드러났듯 헌재 내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평의조차 원활히 진행되...
충남 천안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충남 천안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43번째 사례다. 이 농장은 닭 10만 마리를 키우고 있다.당국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방역대 내 가금농장 29곳을 정밀검사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주변 도로 등을 소독하기로 했다.이번 달 들어 고병원성 AI가 확진돼 살처분한 산란계는 모두 169만 마리로, 전체 산란계(7758만 마리)의 2.2%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달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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