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대법원이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로 정부가 진정한 사과와 함께 피해를 배상하고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입소해 성폭력과 가혹행위 등을 당했고, 피해에 시달리다 사망한 입소자는 657명에 달한다.피해자들은 2021년 5월 처음으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 차례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필자는 기업체나 지자체 등에서 종종 자녀교육과 입시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강의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과는 별개로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 긴장도가 달라진다. 특히 대상이 실제 대입 업무를 다루는 대학 입학처 실무진이라면 긴장도는 최고조에 이른다. 최근 그분들로부터 어려운 강의 요청을 받았다. 그들이 고른 강의 주제는 ‘2028 대입에서 2027학년도 재수생과 재학생 간의 내신 동등화 문제’, 즉 내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다. 2028 대입에서 재학생(현 고1)과 재수생(현 고2) 두 집단의 내신 등급 체계가 달라지는 상황이어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평가 방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고1부터는 기존 9등급이었던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은 상위 10%까지, 2등급은 상위 24%까지 적용된다. 기존 9등급 체계에서 1등급 상위 4%, 2등급 상위 11%였던 것과 확연히 달라진다. 내신 체계가 바뀌어도 학생부를 정성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크게 영...
이번 주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쌀쌀하겠다. 다음주에도 전국의 대기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다.기상청은 토요일인 29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 기온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4도, 낮 최고기온은 6~14도로 평년보다 3~6도가량 낮겠다.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내륙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오전부터 낮 사이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내륙·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수량은 5mm 미만이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일요일인 30일에도 추운 날씨가 이어져 주말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지겠다.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2도, 낮 최고기온은 7~12도에 그치겠다.당분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월요일인 31일에도 아침 최저 기온도 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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