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사적인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전과정보를 조회해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28일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20년 3월 후배인 A검사에게 처남댁 가사도우미 B씨의 전과 정보를 조회하도록 하고, A검사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공수처는 A검사의 B씨에 대한 통합사건검색, 사건수리정보, 법원 선고 등 조회내역, B씨에 대한 전과 판결문 조회 및 출력 내역, A검사의 통합사건조회 결재상신 및 이 검사의 결재내역, 이 검사의 아내와 강 대변인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종합해봤을 때 이 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하고 강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 해상 휴전과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을 골자로 한 ‘부분 휴전’에 동의했지만, 러시아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전제 조건을 내걸면서 휴전까지 가는 길은 지난해 보인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해제를 선결 조건으로 걸었지만,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공격 중단 전까지 그럴 뜻이 없다고 못박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 협상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일 수 있다”며 러시아의 지연 전략에 말려든 것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아니타 히퍼 EU 외교안보담당 수석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입장문을 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당한 침략이 끝나고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서 조건 없이 철수하는 것이 대러시아 제재를 개정·해제하는 주요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다. 히퍼 대변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부분 휴전 합의는 환영한다면서도 “러시아는 불법적이며 정당한 이유 없는 침략 전쟁을 끝내려는 진정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러시아...
올해 4·2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등 큰 선거는 없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민심을 보여주는 가늠자로 인식된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 검사 출신의 친윤석열계 후보가 나선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온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접전을 펼치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결과가 주목된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탄핵 찬·반 진영의 대리전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승윤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를 거쳐 현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종결한 이력이 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후 윤 대통령 지지 시위를 하고, 그의 선거운동 출정식에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와 전한길씨, 친윤 인사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여하는 등 친윤 스탠스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진보 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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