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미국 이민 정책을 관장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사진)이 자국에서 추방된 미등록 이민자들이 갇힌 엘살바도르 수용시설을 시찰했다.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민자를 제3국으로 추방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적법성을 따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놈 장관이 엑토르 구스타보 빌라토로 엘살바도르 법무·공안장관과 함께 엘살바도르 테콜루카 테러범수용센터를 둘러봤다고 보도했다.놈 장관은 수감자들이 갇혀 있는 방 앞에 서서 “우선 불법으로 미국에 오지 말라. 추방되고 기소될 것”이라며 “이 시설은 미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아두라”고 말했다. 놈 장관은 수감자들을 배경으로 녹화한 이 영상을 자신의 엑스 계정에 올렸다.10여명의 수감자는 경비원 손에 끌려 감방에서 나온 뒤 티셔츠와 마스크를 벗으라...
앞으로 경기도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주택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분쟁요청을 해야 한다.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21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주요 개정 사항은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 장(제12장)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미비점 개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및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입주민 권리 보장 및 관리효율성 강화 등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돼 입주자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 요청이 의무화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사실조사, 조정 요청 등의 절차와 당사자 협조의무를 명시하기도 했다.‘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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