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중 사이에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서해 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법상 구조물 설치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국이 향후 한국과 경계 획정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데 해당 구조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를 두고 “정부는 서해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서해에서 해양 질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 측과도 필요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이번 논란은 지난달 26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이 서해에서 중국 구조물 2개를 점검하려 했다가 중국 민간 선박이 이를 제지한 사실이 지난 18일 알려지며 불거졌다. 선란 1호 및 2호로 불리는 구조물은 중국이 2018년과 2024년에 각각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
아시아를 순방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0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을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방위 예산 확대와 관련해선 일본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 방위성 청사에서 나카타니 방위상과 회담한 후 “미국은 대만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하고 준비돼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헤그세스 장관은 “일본은 우리가 서태평양에서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만일의 사태의 최전선에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나카타니 방위상과 일본 주변의 심각하고 시급한 안보 환경에 관해 이야기했고, 이와 관련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말했다.헤그세스 장관은 또 중국의 행태가 “공격적, 강압적”이고 미·일 파트너십이 “중국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중국을 직접 겨냥했다.이번 회담에서 일본은 미·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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