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째 이어지는 경북 의성 산불과 관련해 의성군이 산불 용의자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손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산불을 두고 지자체의 대응이 안일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산불 수사를 전담하는 의성군 소속 특별사법경찰관(2명)은 산불이 난 지난 22일 이후 이날까지 산불 용의자 A씨(57)에 대해 조사 등을 목적으로 연락을 취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의성군 산림녹지과 관계자가 산불 발생 당일 A씨와 한 차례 통화한 게 전부다. 현재 의성군은 A씨의 실명과 연락처만 확보하고 있다. A씨 집 주소 등의 정확한 소재는 알지 못한다고 의성군측은 전했다.의성군 특사경은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되는 등 바쁜 일정 때문에 실화자에 대한 조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실화자에게) 연락을 하지도 못했다”며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하겠다. 경찰에 수사 협조를 구할 지도 이후에 검토할 예정”이...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 흔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판사의 정치적 성향 등을 거론하며 사법 불신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같은 논리로 불복하려는 전조로도 해석된다.판사 출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꾸라지 범법자가 법망을 피해 조기 대선으로 폭주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이 대표 2심 무죄 선고를 비판했다. 나 의원은 “판사의 성향에 따라 사법부 재판 결과가 좌우된다는 현실에 대한 국민적 비판도 커지고 있다”며 “오죽하면 재판이 아니라 도박판이라는 지적까지 있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대법원을 향해 “허위사실에 관한 법리오해로 당연히 파기돼야 한다”며 “관행대로 파기환송으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낸다면 재판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고 ‘파기자판’을 촉구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오래전부터 제주에서 사육된 재래종인 제주흑우를 명품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제주흑우는 다른지역에서는 거의 맛볼 수 없고 제주에서도 도축 물량이 하루 한마리가 안될 정도로 귀하게 취급된다.제주도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흑우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축산생명연구원장에서 정무부지사로 격상해 제주흑우 육성 정책에 힘을 실었다.흑우발전위원회에 축산물 유통·판매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도는 특히 흑우의 사육 확대를 위한 지원에 주력키로 했다. 지난해 기준 제주에서 사육 중인 제주흑우는 축산생명연구원에서 혈통을 보존 중인 265마리를 포함해 1498마리에 불과하다. 재래종인 제주흑우의 특성상 몸집이 작아 한우에 비해 5~6개월 더 사육해야 출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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