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의 등으로 A씨(36)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새벽 시간대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3차로와 4차로 사이 실선을 침범하며 주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후 차량 내부에서 동승자이던 지인 B씨(36)와 자리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단속을 피한 A씨는 허위로 보험을 접수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과 주차 장소의 폐쇄회로(CC)TV를 각각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와 사고 후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의 인상착의가 다른 점을 확인했다. 사고 전에는 흰색 상의를 입고 있던 A씨가 운전석에 탑승했지만 사고 이후 하차할 때는 어두운색 상의를 입고 있던 B씨가 운전석에서 내린 것이다.
경찰은 CCTV 40여대를 분석하고 행적 조사를 벌인 끝에 A씨의 음주량을 소주 2병으로 특정한 뒤 국립과학수사원을 통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A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이후 시간이 경과했을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경찰은 A씨의 운전자 바꿔치기에 가담한 B씨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악성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 수사와 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 범죄’가 심각하다며 대선 승리 시 임기 첫날 대규모 이민자 추방 작전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외곽 소도시 하웰의 경찰서 앞에서 유세 행사를 열고 ‘이민자 범죄’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있다면서 이들은 기존의 사악한 범죄들보다 아마도 더 사악한 범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범죄가 통제 수준을 벗어났다면서 베네수엘라의 범죄율이 작년보다 72% 줄었는데, 수도 카라카스의 범죄자들을 도시 밖으로 몰아내고 우리에게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 교도소의 수용 인원이 줄어든 것도 미국으로 범죄자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가 저지른 강력 범죄 사건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그들 중 한 명은 이전에 강간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 카멀라 해리스가 강력하게 지지한 뉴욕시 법규 탓에 추방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임기 첫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추방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범죄자 외국인을, 모든 범죄자를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50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군대를 동원해 불법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했다며, 자신의 작전이 그보다 더 큰 규모로 이뤄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유세를 벌인 미시간주 하웰이 백인 극단주의와 역사적인 연관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1970년대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쿠클럭스클랜(KKK)의 지도자였던 로버트 마일즈가 하웰에 주소를 두고 인근 농장에서 집회를 열기 시작했고, 불과 한 달 전에도 백인 우월주의자 집회가 이곳에서 열렸다.
지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하웰 도심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자 수십명이 ‘백인 생명도 소중하다’(White lives matter)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우리는 히틀러를 사랑한다. 우리는 트럼프를 사랑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조 바이든 대통령도 2021년 하웰을 방문한 적이 있다며 유세지 선정이 백인 우월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대통령실이 이달 말 발표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이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정부가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정부가 들고 나오는 것인데, 구조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재정안정 대 노후소득보장을 놓고 지난한 논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연금을 내는 이가 줄어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오면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이 현재까지 알려진 개혁안의 핵심이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안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현행 예상 시점인 2055년보다 30~40년 이상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개혁안은 여태까지의 연금 논의를 고려하면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안으로 볼 수 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연령 등 재정 변수들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연금개혁이다.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에 더해 기초연금 등 각종 특수직역 연금과 연계해 노후소득보장을 고려하면서 연금 제도의 틀을 새롭게 짜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약 2년간 거친 연금개혁 공론화를 거쳤으나 아직 국회 여야 간에 소득대체율 모수 조정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나서서 ‘재정안정’에 방점을 찍은 개혁 방향을 제시한 상황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연금개혁이라는 의제를 놓지 않고 먼저 큰 틀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 위원장은 앞으로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젊은 층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고심한 흔적이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년층 내에서도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이 있기 때문에, 차등인상안을 추진할 경우 맞춤형 보완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2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어느 정도 개혁 방향이 모아진 상황을 건너 뛰고 정부가 새로운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올해 5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 합의 눈앞까지 갔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것까진 여야가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 43~45% 선에서 이견을 보이다가 21대 국회 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세대별 차등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이야기다라며 기존 논의를 건너 뛰고 비현실적인 기금소진 시점 연장(30년)을 제시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 발표될 정부안이 구체적인 수치와 구조개혁 방향까지 함께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안정 대 노후소득보장 구도로 벌어진 지난 2년간의 논쟁만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들을 다 건너뛰고 큰 방향을 제시해봤자 논의의 공이 국회로 다시 넘어오면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통령실이 기존 논의를 건너뛰고 내놓은 연금개혁안이라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국정 철학이 무엇인지와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담겨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