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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4-08-28 18:35본문
곧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이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4월에 시민대표단이 참여한 연금개혁 공론화에서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선택된 바 있다. 국회는 이 결과에 기초하여 연금개혁 협상을 어렵게 진행하고 있었지만 대통령이 여야 간 협상을 직접 중단시켰다. 그 이후 몇 개월 만에 내놓는 정부 개혁안이니만큼, 발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은 크다. 얼마나 멋진 대안을 내놓으려고 시민공론화 결과까지 무시했을까?연금개혁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현실에 대한 인식과 국정철학을 드러낼 것인 만큼, 그 구체적 내용과 표방하는 가치에 주목하게 된다. 더욱이 시민 공론화 연금개혁안과의 비교는 불가피하다.지금까지 기사로 나온 정부 연금개혁안 윤곽을 보면 일단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해 일정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확대가 포함될 듯하다. 이는 그동안 수많은 위원회와, 시민 공론화 연금개혁안에서 한결같이 제안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것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의 ‘회의 보이콧’으로 겪고 있는 파행이 인권위 역사상 유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부터 인권위가 ‘의사 정족수 미달’로 전원위원회나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적은 한번도 없었지만 2022년 두 위원의 부임한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된 게 18회에 달했다.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두 위원은 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도 1000여만원에 달하는 월급은 모두 수령하고 있다.경향신문이 26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 정족수 미달’ 자료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 회의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인권위에서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못한 사례는 전무했다. 2022년 10월 이 위원이, 2023년 2월 김 위원이 취임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지난해 4월20일을 시작으로 상임위 15차례, 전원위 3차례 등 18차례나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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