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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31 07:43본문
소방헬기 수중낙하 훈련 중 발생한 낙상사고와 관련해 현장 지휘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장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년 6월 대전소방본부가 대청호에서 실시한 수중낙하 훈련에서 대원 2명이 전치 3~6주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계획에는 고도 3~5m에서 수중낙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당시 헬기 조종사의 강행으로 대원 2명이 각각 13m, 19m 높이에서 낙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지휘를 해야 하는 A씨는 휴대용 무전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 훈련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체계적인 훈련 시...
서울 동대문구가 신설1구역(신설동 92-5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이 전국에서 공공재개발 최초로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동대문구에 따르면 신설1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시작됐다. 2024년 8월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마친 데 이어, 같은해 10월 31일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 4개월 만에 인가 절차를 완료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2027년 착공, 2029년 8월 준공 및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는 지상 24층·지하 2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가 들어선다.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도서관, 실내 주민운동 시설 등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도 함께 조성된다.구는 “신설1구역은 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 중 건축·경관·교육 분야를 통합한 심의를 거친 첫 사례로 사업 시행계획인가 절차 단축을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우수한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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