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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4-08-28 16:33본문
10·16 전남 곡성군수·영광군수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전남에서 최우선으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라며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할 영입인재를 발표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은 민주당의 정치적 원천일 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 ‘에너지 고속도로’ 실현의 최우선 지역”이라며 “저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포함한 당 지도부는 이번 주 다시 현지를 방문해서 당 차원의 정책 구체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한준호 최고위원 등과 함께 전남 곡성·영광군을 찾은 바 있다. 영광·곡성은 각각 무소속 강종만 전 군수와 민주당 이상철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에 하차함에 따라 오는 10월16일 재선거가 예정돼 있다.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호남이 우리의...
1997년 도입된 한국의 가업상속공제는 독일 제도를 본따 만들었다. 정작 독일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축소했다. 미국은 2013년 이 제도를 폐지했다. 한국은 거꾸로 확대하고 있다.독일 헌재는 2014년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당시 독일 헌재는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권 보호가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과 일자리 보장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한 제도라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업상속공제가 기업 존속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이익에 부합할 때만 합헌이라는 것이다.헌재는 또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까지 타당성 심사도 없이 상속세를 공제한다면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조세 부담 능력이 있는 대기업에게도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독일 의회는 헌재 결정 이후인 2016년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후속입법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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