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연출2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소 3176명의 통신이용자 정보(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통신3사(SKT, KT, LGU+)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월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통신3사에 공문을 보내 가입 고객 3176명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의 ‘무차별 통신조회’ 논란은 이달 초 제기됐다. 검찰이 통지 유예기간인 최장 7개월을 전부 채운 뒤 다수 통신자료 조회 대상자들에게 ‘수사 목적으로 성명과 전화번호를 조회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다. 이들 중에는 언론인이나 야권 인사들 외에도 사건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주변인들도 포함됐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거세게 비판했다.검찰은 대상자들에게 고지한 것과 달리 성명·전화번호 외에도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대거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이 ...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때 진료비 본인부담분을 90%까지 인상하기로 한 정부 방침과 관련해 환자 스스로 본인 상태의 경중을 진단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취약계층은 아파도 참으면서 진료를 받지 않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의료 위주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김태훈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정책이사는 25일 기자와 통화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중증·경증에 관련된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경증인지 중증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파악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방이나 119 구급대원들도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1~5단계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고 했다.지난 23일 정부는 경증·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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