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작곡학원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비롯해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를 조건으로 걸지 않고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대조적이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사용자를 찾아 책임을 지우는 방식과 거리가 먼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부터 서두르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26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가 25일 환노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추진 계획을 묻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 후보자는 “빠른 시일 내 법안을 구체화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제회 설치, ...
세종에서 미신고·무면허 영업을 해 온 미용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세종시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불법 미용 의심업소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적발된 업소 중 10곳은 신고 없이 피부미용업 영업을 해 왔으며, 미신고 네일미용업소 2곳과 일반미용업소 1곳도 적발됐다. 이들 업소 가운데 6곳은 무면허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속눈썹 파마·연장이나 피부 미용, 붙임 머리 시술 등의 미용업을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소를 운영하거나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세종시 관계자는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업소의 경우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용업소를 이용할 때는 면허 소지와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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