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탕화면달력2 구독자 수 90만명의 인기 게임 유튜버가 현행 게임물 심의 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시청자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는 5일 업로드한 영상에서 “현행 게임산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한다”며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다.김씨가 문제로 삼은 법 조항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김씨는 국회에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월평균 17.3종의 성인용 게임을 차단했다”며 “지난 7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자 게임위는 2주간 51종의 게임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를 근거로 한 이 같은 게임위의 조치가 “제대로 된 게임산업이 존재하는 국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향후 3년 동안 아프리카에 3600억위안(약 67조7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고, 중국 기업의 투자를 통해 최소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아프리카 수교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관계’로 격상하겠다고도 밝혔다.시 주석은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 개막식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는 아프리카 53개 수교국 중 40여개국 정상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등이 참석했다.시 주석은 연설에서 “나는 미래를 바라보며 모든 아프리카 수교국과의 양자관계를 전략적 관계 층위로 격상할 것을 제의한다”며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의 전반적인 지위를 ‘신시대 전천후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로 격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에는 유엔 가입을 기준으로 총 54개 국가가 있다. 중국은 대만 수교국인 에스와티니를 제외한 53개국과 ...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6년까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8기 가운데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키로 했다. 이 계획으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다. 5일 민주노총 발전비정규노조와 한국노총 한전산업개발노조의 실태조사를 보면, 한전산업개발에서 2021년부터 3년 반 사이 전 직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42명이 퇴사했다.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가 일했던 한국발전기술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퇴사자가 총원의 50.1%인 449명에 달했다. 석탄발전소가 지역 내 가장 큰 기업이었기에 지역경제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기후위기를 막을 산업 전환의 결과는 모두에게 ‘정의로운’ 방식이어야 하는데, 전환 책임을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일방적으로 떠안고 있다.이런 퇴사 러시는 정부가 2020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위기감이 컸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이 지난해 1월 발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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