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워홀그림2 국방부가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며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5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감사원은 KIDA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개발을 불법 지원했다며 지난 1월말 김 전 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김 전 원장은 자신의 3년 임기가 지난 2월7일에 종료됐는데 국방부가 해임이라는 절차를 밟기 위해 자의적으로 임기를 늘렸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집행정지 소송을 먼저 받아들였다.본안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김 전 원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정부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의료기관에 군의관 235명을 추가 투입한다. 앞서 파견된 군의관이 응급실 근무가 어렵다고 복귀를 요청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지만, 일단 예정대로 대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군의관 파견이 응급실 공백을 막는 데 실효성을 갖기 어렵고, 추석 연휴 의료공백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한다.정부, 9일부터 군의관 인력 235명 추가 파견보건복지부는 9일 군의관 235명을 의료기관에 순차적으로 파견·배치한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에서 “의료기관 필요도와 군의관의 의사를 고려해 우선 150여 명을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금주 내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라며 “지난주 우선 파견한 군의관 15명에 대해서는 업무 또는 기관을 변경해 재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군의관 추가 파견을 순차적으로 조절하고 나선 배경은 인력 투입에 따른 현장 혼선이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이대목동병원 3명...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응급실 파행 운영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고위 당국자들이 불안해하는 국민 속을 뒤집어놓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4일 “의료개혁 반대 세력 때문에 응급의료가 위기”라고 했다. 박민수 2차관은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은 경증”이라며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국민들의 우려와 고통을 헤아리기는커녕, 분노를 키우는 이들이 의료정책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복지부는 지난 4일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이 5곳이고, 2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은 당직의사 혼자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은 다르다. 현장에선 의사 부족으로 의료진 피로가 쌓여가고 있다. 환자들은 ‘응급실 뺑뺑이’로 병원에 가는 것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조규홍 장관은 “의대 증원했다고 현장을 떠난 의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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