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ó�������ߴ�ϴ�. 성토된 경사면에 옹벽·석축 등 보호 구조물도 설치 안 해숲관리 등급 판정 누락…근태 확인 소홀에 드론관리 허술최근 수년간 산림청과 산하기관들이 산불 예방·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임도 개설 규정 위반, 산림헬기 관리 규정 위반, 특수진화대 관리 소홀, 감시용 드론 관리 소홀 등이다.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핵심적인 업무들을 소홀히 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산림항공본부가 민간업체 등에 헬기유를 제공하다가 수억원의 손실을 본 사실도 확인됐다.1일 산림청이 지난해 북부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면 한 국유림관리소는 산불 진화용 임도를 신설하면서 성토된 경사면을 보호하는 옹벽·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임도변 배수구에도 절개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해 매년 임도를 늘려가고 있다. 임도를 잘못 개설할 경우 산사태 피해를 일으...
이번 영남지역 대형산불 진화 과정에서 산림헬기 부족 문제가 두드러졌다. 산림헬기 임차 예산이 예년 대비 적게 편성된 것도 헬기 부족의 원인이 됐다. 지난해 봄 산불 발생이 유난히 적었던 것이 결국은 임차 예산 감소를 불러온 것으로 파악됐다.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2023년 11월 산림헬기 7대를 360억원을 주고 해외에서 임차했다. 2024년 2~5월 봄철 산불 주의기간 동안 집중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산림청의 주력 헬기인 러시아산 KA-32(카모프) 29대 중 8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운행이 중단된데 따른 조치이기도 했다.임차한 헬기는 담수량 1만1000ℓ인 CH-47D(치누크) 5대와 담수량 4000ℓ인 중형헬기 AS332L 2대였다. 헬기 1대당 비행시간을 150시간(100회 출동)으로 예상했다.막상 지난해 봄은 임차한 헬기가 출동할 일이 별로 없었다. 봄철 산불 치고는 역대 두...
더불어민주당과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하기로 협의했다. 한화오션이 사회적 대화 참여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 측은 단체교섭 타결이 이뤄지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겠다고 했다.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김희철 대표이사 등 한화오션 경영진과 만나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원·하청 노사와 전문가, 국회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제기한 파업을 이유로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노동자들에게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다”며 “과도한 손배소 조치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만큼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이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서 “법적 리스크를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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