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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3-30 03:57본문
“연금 제도는 국민이 존엄성을 지키며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미국 최초로 공적연금을 도입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말이다. 우리는 지금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연금 문제 앞에서 기로에 서 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단기 대책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논의가 부족한 점이 문제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최근 정치권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이는 연금 재정을 보전하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조치지만, 절반의 성과일 뿐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현재 1200조원 수준인 국민연금 기금은 이번 조치로 기금 소진 시점이 9년이 늘어 2064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현재 추진되고 있는 모수 개혁...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등 국내 문학계 종사자 414명이 25일 ‘피소추인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작가 한 줄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국내 유명 소설가와 시인들이 대거 참여했다.한강은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고 밝혔다.소설가 은희경은 “민주주의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했고, 소설가 김연수는 “늦어도 다음 주 이맘때에는, 정의와 평화로 충만한 밤이기를”이라고 소망했다.소설가 김초엽은 “제발 빠른 파면을 촉구합니다. 진심 스트레스 받아서 이 한 줄도 못 쓰겠어요. 빨리 파면 좀!”이라고 말했다. 소설가 장강명은 “윤석열 파면을 요구합니다”고 했고, 소설가 장류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합니다”라고 썼다. 소설가 윤성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한 세상 속으로”라고 했고, 소설가 정보라는 “내란 수괴 처단하고 평등사회 건설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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