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올해 전국 대학들의 등록금 평균 인상률이 5%를 넘었지만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효과를 체감하긴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중엔 등록금 수입이 늘었지만 교육비 투자는 오히려 줄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적립금 상위 30개 대학 2025회계연도 예산서’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일부 대학은 등록금 수입이 늘어났는데도 교육비 투자나 교내 장학금 확충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전국 대학 65%가 학부 등록금을 인상했다.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5.04%에 달한다. 대학들은 등록금을 올리면 정부에서 국가장학금 2유형분을 지원받지 못 하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분으로 자체 장학금을 확충해 보전하겠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전부 보전하기 어렵다고 밝히거나 구체적인 보전 방안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화여대는 올해 등록금을 3.1% 인상했지만 교내 장학금은 전년 대비 0.66%만 올렸다. 교내 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배경엔 5년 전 대법원에서 나온 이른바 ‘이재명 판례’가 있었다. 항소심에서 한 차례 변경했음에도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은 검찰의 공소장도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2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전날 내놓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2020년 이 대표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판례를 근거로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국정감사 발언이 무죄로 인정된 것이다.이 대표는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선거 중 거짓말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2018년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 이후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
대형마트들이 일제히 대대적인 할인행사에 돌입한다. 내수 부진으로 소비 심리가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4월을 맞아 소비자 지갑 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이마트는 2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월 ‘가격파격 선언’ 행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가격파괴 선언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필수 먹거리와 생필품을 최저가 수준으로 기획해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이마트 ‘가격 투자형 프로젝트’다.대표 품목은 삼겹살·목심, 애호박, 재래 김, 요플레, 용가리 치킨 등이다. 일반 삼겹살·목심은 100ｇ당 1000원대에, 흑돼지는 100ｇ당 2000원대 가격에 각각 판매한다. 이마트는 판매가를 최대한 끌어내리기 위해 트레이더스와 이마트에브리데이 등과의 통합매입 전략을 사용했다.롯데마트는 창립 27주년을 맞아 27일부터 2주간 롯데 그로서리(식료품) 쇼핑 대축제 ‘땡큐절’을 개최한다. 땡큐절은 롯데 그로서리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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