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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3-28 09:00본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임대차 2법은 전세가 상승에 대비한 보험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대차 2법이 주거안정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이승협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지난 26일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임대차 2법이 전세가격을 올려 세입자에게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세간의 통념과 달리, 이런 효과는 없었다”며 “임대차 2법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일종의 ‘보험’을 끼고 계약하도록 국가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이는 국토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의 임대차 2법이 전세가의 변동 폭을 키우고 주택 시장에 혼란을 유발한다며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소 배치되는 결론이다.이 교수는 2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주택 가격은 절대적으로 금리 영향을 받는데 제도 시행 당시 ‘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던 상황이었다”며 “전세가 급등이...
“불이 꺼진 것 같아도 바람이 불면 다시 살아난다니까. 저기 봐봐···.”27일 오전 경북 의성군 안사면 안사리의 한 야산. 김영숙씨(65)가 불에 그을려 시커멓게 변한 나무 아래쪽을 갈퀴로 연신 긁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갈퀴가 지나간 자리마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때 등에 물펌프를 멘 한 남성이 다가와 해당 지점에 물을 뿌렸다. 그제서야 연기가 사그라들었다. 이들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둘은 어머니와 아들 사이다. 김씨는 평범한 농부다. 하지만 산불이 확산하자 ‘전사’가 됐다. 그는 의성군에서 산불이 발생한 이후 엿새째 산을 오르내리며 전문 소방인력을 돕고있다. 마을 사람 상당수는 피난길에 올랐지만 김씨 모자는 고향 마을이 불타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 없어 직접 화마와 맞섰다.김씨는 “산불이 난 후 매일 오전 6시반쯤부터 오후 8시쯤까지 잔불 정리를 주로 한다. 차량에 필요한 옷가지 등을 싣고 다니며 현장을 찾아다니기 바쁘다”면서 “고향이 불타는데 가만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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