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은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 등 세 갈래로 나뉘었다. 다수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채모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탄핵소추 사유 5가지가 모두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과 연결될 수 있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계엄과 관련된 사법적 판단 등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째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이날 헌재 결정에서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 등 총 6인의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이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경북도청 신도시에 사는 김모씨(40대)는 최근 수영 강좌 등록 제비뽑기에 ‘당첨’됐다. 그가 다니는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은 3개월마다 추첨을 통해 당첨공을 뽑아야 재등록할 수 있다. 당첨공을 뽑지 못하면 다음 제비뽑기가 열릴 때까지 수영을 배울 수 없다. 수영을 배우고 싶어하는 지역민은 많지만, 시설 규모가 작은 예천군의 ‘고육지책’이다.경북도청 신도시에 사는 이모씨(30대)는 지난 1월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맑은누리파크 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되는 수영 강좌를 등록할 수 없었다. 지난해 개장한 이 수영장 강좌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는 탓에 인기 시간대 강좌는 등록창이 열린 지 1분도 안 돼 마감된다.이씨는 “강좌신청 시간이 되면 트레픽이 몰려 신청창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휴대전화로는 할 수 없더 PC를 동원해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혹시 취소하는 인원이 있을까 싶어 매번 스포츠센터 홈페이지를 둘러본다”고 말했다.경북도청 신도시 주민들이 수영 강좌 등록을 위한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경기도 내 전자담배 판매점을 수사한 결과 절반 가량이 19세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현행법상 일반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그 결과 절반 가량인 93개곳에서 ‘19세미만 출입금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무인판매점 1곳은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없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특사경은 단속된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금지 문구 부착 및 개선을 권고했다. 또 무분별하게 노출된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고시 제정을 통해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지만 전자담배 판매점은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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