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ϴ�. 지난해 비과세·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국세감면액은 늘어난 반면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수입이 줄면서 국세감면율이 16.3%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도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규모가 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으로 한도를 정해준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71조4000억원이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이 확대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액이 증가하면서 깎아준 세금도 늘어났다.반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정부 예상치보다 30조6000억원 적은 364조4000억원에 그쳤다.이에 따라 국세 감면율은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6.3%를 기록했다. 국세 감면율은 국세 수입 총액과 국세 감면액을 더한 금액에서 감면액이 차...
내란의 우두머리와 관련자들이 대부분 명문 대학 또는 군경 엘리트 양성 교육기관 출신이라는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은 무엇일까.오늘날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체·덕·지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바탕으로 품성·인성을 함양하고, 전문성 신장(재능 계발과 학력 증진)에 힘쓰고 있다. 전문성은 진학·진로와 연계되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사회 진출 후에는 협력적인 의사소통이나 원만한 인간관계, 공동체 역량과 민주시민 의식 등 품성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능력은 있으나 품성은 결여된 사람이 사회 지도층이 됐을 때 공동체에 끼치는 악영향은 심각하다. 최근 내란 사태의 주범 또는 동조범의 면면을 보면 잘 드러난다. 대통령 주도의 불법 계엄 모의나 시행 단계에서 국무위원이나 군 장성 중 그 누구도 불법성에 대해 직위를 걸고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 교육의 슬픈 자화상이다.탄핵 정국에서 난무하고 있는 비상식과 비정상적인 언어의 배설 ...
“중간에 가서 호스 좀 더 땡겨봐”, “한 명 더 들어가야 겠는데?”25일 오후 1시쯤 경북 안동시 길안면 백자마을(백자리) 인근 산에서 바람을 탄 불길이 밭과 민가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의용소방대 등 진화 인력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달려왔다. 시뻘건 불길이 산 능선을 따라 계속 밀려 내려왔다. 불길이 지난 자리마다 희뿌연 연기가 피어올랐다.자욱한 연기가 사방으로 번지며 산의 형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뒤이어 소방헬기가 굉음을 내며 날아와 불길을 향해 소방수를 뿌렸다. 그래도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경북 의성군 안평면과 안계리에서 지난 22일 발생한 불씨는 의성군 옥산면·점곡면을 거쳐 결국 길안면까지 넘어왔다. 강풍을 타고 북동쪽으로 20여㎞ 이상 불길이 이동했다.안동의 다른 곳으로 산불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소방당국이 ‘최후의 저지선’을 꾸린 곳이 바로 이곳 백자리다. 이 마을에는 40가구에 70여명이 살고 있다. 주민 대부분은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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