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인의 39%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파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응답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전보다는 크게 늘었다.20일 대만 여론조사 기관 대만민의기금회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군대를 파견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믿느냐는 질문에 ‘믿는다’는 응답은 39.2%로 집계됐다. ‘믿지 않는다’는 응답은 51.7%로 집계돼 ‘믿는다’는 응답보다 12.5%포인트 높았다. 나머지는 ‘의견 없다’ 6.4%, ‘모르겠다’ 2.7%였다.미국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지만 3개월 전보다 확연하게 높아졌다. 기금회는 지난해 11월 조사보다 ‘믿는다’는 응답이 9.4%포인트 증가하고, ‘믿지 않는다’는 응답은 5.5%포인트 줄었다고 밝혔다. 유잉룽 기금회 이사장은 “상당한 태도 변화”라면서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보인 태도가 대만인의 미국에 대한 신뢰에 영...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한국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탓에 순위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23일 OECD 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한국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8.2%로 통계가 발표된 31개 회원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31개국 평균은 31.9%였다.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 등을 떼기 전 기준인 ‘시장소득 지니계수’, 조세와 정부 이전소득 등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이후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개선율이 높다는 것은 특정 국가의 세금·연금·복지 등 소득재분배 정책이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한국의 2022년 시장소득·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100일째(3월24일)를 앞둔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이어졌다. 시민들은 “주말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나오고 있다”고 했다.‘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지난 22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김용포씨(65)는 “윤석열 파면이 이뤄져야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데 마음이 항상 불안하다”며 “헌법재판관들도 고심 끝에 내리는 결정이겠지만, 국민 입장에선 하루빨리 결정이 나서 나라가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석방 후 철야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손윤이씨는 “8인 재판관이 한목소리로 판결을 내기 위한 과정이길 바란다”고 했다. 대학생 권찬혁씨(20)는 “이렇게 결과가 명확한 건 오래 끌면 안 된다”며 “국가 손실도 막대하고 시민 불안도 크지 않냐”고 했다.온 가족이 함께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도 곳곳에 보였다. 부모와 함께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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