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정부가 요소·희토류 등 경제안보 품목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55조원을 투입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 규모를 두배 늘리고 지원 대상도 해운·물류로 확대한다. ‘제2의 요소수 대란’을 막으려는 조치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2025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과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세부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정부는 먼저 핵심 물자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 위해 수입처 다변화를 유도하는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 현재 베트남 중심인 요소 수입국을 중동·유럽 등으로 확대하고,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장기 계약한 기업에는 올해 예산 30억원을 들여 수입단가 차액의 절반을 보전해준다. 조달청의 요소 비축물량도 50일분에서 70일분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3개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같은 수사3부에 배당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적부심 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지난 8일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했다.심 총장은 지난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앞으로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법원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137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사기,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그간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에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새 양형기준을 보면, 앞으로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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