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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30 12:17본문
검찰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지검은 “1심 법원은 2년이 넘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다수의 증언, 영상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들에 의해 ‘일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접 지역인 경남 양산으로 번졌다.양산시는 26일 낮 12시쯤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울주군 온양읍 산불이 양산지역(서창동 대운산 일부)에 확산됨에 따라 인근 주민은 대운산 입산을 금지해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양산지역으로 번진 전체 화선은 오후 4시 기준 2㎞이며, 1㎞ 정도 진화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이날 산불 확산으로 대운산 인근 탑골소류지 민가와 사찰, 한방병원에는 사전 대피명령이 내려졌다.인근 노인요양원에서도 입소자 등 200여명이 대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산림당국에 따르면 울주 온양 산불 진화율은 이날 오전 5시 기준 92%에서 오후 4시 현재 74%로 떨어졌다. 산불영향구역이 494헥타르(㏊)에서 681㏊로 확대됐고, 전체 화선도 16.5㎞에서 18.7㎞로 길어졌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진화헬기 13대,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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