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 부작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검토 중이다. 야당 일각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선을 그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뒤 오늘로 26일째”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파면되지 않았다고 위법 사유가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헌재는 전날 한...
내란의 우두머리와 관련자들이 대부분 명문 대학 또는 군경 엘리트 양성 교육기관 출신이라는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은 무엇일까.오늘날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체·덕·지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바탕으로 품성·인성을 함양하고, 전문성 신장(재능 계발과 학력 증진)에 힘쓰고 있다. 전문성은 진학·진로와 연계되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사회 진출 후에는 협력적인 의사소통이나 원만한 인간관계, 공동체 역량과 민주시민 의식 등 품성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능력은 있으나 품성은 결여된 사람이 사회 지도층이 됐을 때 공동체에 끼치는 악영향은 심각하다. 최근 내란 사태의 주범 또는 동조범의 면면을 보면 잘 드러난다. 대통령 주도의 불법 계엄 모의나 시행 단계에서 국무위원이나 군 장성 중 그 누구도 불법성에 대해 직위를 걸고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 교육의 슬픈 자화상이다.탄핵 정국에서 난무하고 있는 비상식과 비정상적인 언어의 배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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