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들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야 하는 101가지 이유가 있다”며 정부 실정을 담은 백서를 공개했다.강훈식·권칠승·김교흥 등 민주당 3선 의원 31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101가지 실정을 담은 백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12월3일 발생했던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내란 책동은 윤석열 정부 실정의 최종 종착점이었다”라며 “윤 정부의 101가지 실정을 백서로 만들어 국민과 후대 세대에게 남기려고 한다”고 밝혔다.공개한 백서는 윤 정부의 실정을 경제 파탄과 외교 참사, 인사 실패, 안전 관리 실패, 비상식적 국정 운영 등으로 분류해 제시했다. 비상식적 국정 운영의 사례로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의료 대란’,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이 제시됐다. 외교 참사로는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과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등이 포함됐다.민주당 3선 의원들은 “이번 백서가 민생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주의를 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 결정 후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공수처 수사는 위법’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검찰이 ‘불법 기소’를 했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 달 14일 시작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44분간 진행했다. 공판준비절차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윤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밝히지 않은 ‘공소사실과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불법적 공소제기”라면서 “계엄은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이므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등 취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홍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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