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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3-27 08:26본문
프로축구단에서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로 일한 개인 사업자도 노동자로 보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6단독 오세영 판사는 프로축구단 부산 아이파크의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로 일하다 퇴직한 A씨와 B씨가 축구단을 상대로 연차휴가 수당과 퇴직금 등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8490만여원과 3596만여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지난 12일 판결했다.A씨와 B씨는 HDC스포츠가 운영사로 있는 프로축구단 부산아이파크의 유소년팀에서 각각 14년, 10년간 일했다. 구단 측은 이들을 개인 사업자로 보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해당 축구단 이외 다른 구단과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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