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헌재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다시 한 총리가 맡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원래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돌아간다.
[주간경향] 통상 교섭을 담당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월 20일~3월 11일(현지시간) 미국 내 개인, 업계, 협회 등으로부터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한 피해’ 의견을 접수했다. 피해를 준 국가, 피해 추정액 등도 적시하도록 했다. 민간의 요구사항을 받아 교역국을 압박하고, 오는 4월 2일 발표하는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매기는 데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접수된 의견만 756건에 달한다. 중복으로 접수된 의견도 많고, “모든 나라가 미국의 산업을 죽이고 있다”며 엉성한 의견을 낸 이들도 있지만, 기업이나 협회가 별도의 문서를 첨부해 접수한 의견도 상당수다. 일부는 ‘킹앤드스팔딩(King & Spalding)’ 같은 대형 로펌을 통해 비공개(confidential) 의견을 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수장인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얼마 전까지 킹앤드스팔딩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미 농업계 “한국은 불공정 무역국”접수 마감 날, 한국에서는 전미쇠고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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