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검 공소 내용 모두 배척“김문기와 교유 행위 부인한 허위 발언으로 보기 어려워 국토부 협박 관련한 내용도 용도 변경 관련 상황 인정 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26일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이라고 본 이 대표의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이 대표의 발언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 3가지,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 1가지 등 4가지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주요 공소 내용을 모두 배척하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검찰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 시절 선거법 기소 이후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누군가를 알았다는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의 유일한 의사인 <나는 솔로> 출연자 ‘광수’를 거론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도시, 지역경제 통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총재는 26일 한은과 통계청이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연 포럼 환영사에서 “얼마 전 직원으로부터 흥미로운 방송 이야기를 들었다”며 “한 프로그램에 강원도의 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이 출연했는데 최근 그 지역에서 유일한 의사가 되면서 도저히 그곳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로서의 헌신에 깊은 존경심을 느끼는 동시에, 점점 위축되는 지역경제가 개인의 사명감에만 의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고 했다.이 총재가 언급한 의사는 <나는 솔로> 25기 출연자 ‘광수(방송명)’다. 광수는 방송에서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을 진료한다고 말했다. 기린면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광수가) 서울 여자를 만나서” 지역을 떠나는 것이다.이 총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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