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가 2014년 선임 병사들에게 구타당해 숨진 고 윤승주 일병과 관련해 ‘윤 일병 사건 사인 조작 진상규명’ 안건을 28일 심의한다. 이날 윤 일병 유족들은 “은폐된 군대의 잘못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군사망사고 유족들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윤 일병 어머니 안미자씨는 “인권위가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고,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족들은 환영했다”며 “그런데 군내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군인권보호관 자리를 김용원이라는 자가 정치적 도구로 더럽히고 욕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용원씨는 군인권보호관의 역할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 오늘 우리에게 남은 진정 사건의 심의에 대해 의견을 내지 말아라. 당신은 이미 이 심의에서 배제됐다”고 했다.윤 일병 매형 김진모씨는 “곧 윤 일병의 11주기 기일인데, 10년이...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 유도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이번 선고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A씨는 2021년 11월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을 이용해 김 시장의 아내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김 시장의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B씨로부터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도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군수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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