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담당 프로듀서(PD)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나는 신이다> PD 조성현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조씨는 <나는 신이다> 제작 과정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 여성들의 동의 없이 이들의 나체 동영상을 프로그램에 삽입해 반포한 혐의로 JMS 교인들에게 고발 당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조씨의 행위가 형법 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불법·범법행위지만 법질서 전체 입장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고 봤다. 형법 20조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확산 방지와 조기 피해 수습을 위해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산불 확산으로 투입된 진화 자원과 피해 물량 규모가 급증한 점을 고려해 내린 조치다.특교세는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장비 동원을 비롯해 시설 잔해물 처리와 피해 주민 긴급구호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산불 대응과 응급 복구를 위해 특교세 26억원을 교부한 바 있다.또한 행안부는 울산·경북·경남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수습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이날부터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한다.중앙합동지원센터에는 행안·복지·환경·교육부·국세청·울산시·경북도·경남도·법률구조공단·금융기관 등이 참여한다. 권역별로 경북·경남에 2개소를 운영하며, 장례 지원과 의료·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복구, 법률 및 금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복 차림의 이민당국 집행관을 동원해 이스라엘의 대량학살 행위를 비판한 튀르키예 유학생을 붙잡아갔다. 트럼프 정부가 반전을 지지하는 이민·유학 대학생을 향해 압박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강제구금하는 행위가 인권침해인 데다 위법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27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 보스턴의 한 길가에서 사복 차림의 이민 당국 직원들이 튀르키예 출신 박사과정생 뤼메이사 외즈튀르크(30)를 체포하는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다.지난 25일 찍힌 영상을 보면 후드티를 입고 캡모자를 쓴 한 남성이 길을 걸어가던 외즈튀르크를 잡아 세우고 그의 팔을 붙잡는다. 이어 캡모자, 선글라스, 마스크를 각각 착용한 이민당국 직원 5명이 외즈튀르크를 둘러싼다. 이들은 모두 사복을 입고 있었고, 일부 직원만 이민세관단속국(ICE) 배지를 목에 걸고 있었다. 집행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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