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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3-27 03:04본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 측면 지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최근 성장을 강조하며 기본사회 정책을 사실상 뒷순위로 미루는 행보를 보였지만, 당내에선 기본사회가 곧 성장 담론이라는 이미지 구축에 힘쓰는 모습이다.국회 기본사회포럼은 25일 국회에서 ‘기본사회와 경제 성장 : 민생회복지원금이 보여주는 재정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본사회포럼은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야당 의원 6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세미나에선 이 대표가 강조해온 민생회복지원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강남훈 사단법인기본사회 이사장은 발제문에서 “여야는 민생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목적엔 합의한 상태지만,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 등 방법을 놓고 합의하지 못한 상태”라며 “논쟁만 하다가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나락에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그는 “예산 13조...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최근 몇년간 칼럼과 책을 통해 과두 정치(oligarchy)에 대한 경고를 지속해왔다. 과두 정치는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해 통치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 얼핏 보면 그들의 비판은 중국이나 북한의 일당 중심 체제나, 부패한 엘리트에게 휘둘리는 중남미의 ‘바나나 공화국’을 겨냥한 듯 보인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의 비판 대상은 바로 미국이다. 그들은 오늘날 미국의 과두들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국 경제를 바나나 공화국 수준으로 후퇴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이러한 미국의 과두 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다. 그의 기행은 끝이 없다. 생방송 중 대마초를 피우고, 거의 모든 코로나 검사 결과는 가짜라고 주장하며, 가상통화 투기를 조장하고, 트위터 여론조사로 트럼프의 계정 복구 여부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 그는 미국 정부의 ‘효율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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