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55% “경기침체 대응 위해 필요”여야, 쟁점 남겼지만 편성엔 합의 논의해야 할 국정협의회 개점휴업최상목 대행·기재부도 ‘눈치보기’정부 머뭇거리며 ‘민생 나락’ 우려국민 10명 중 7명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으나 정작 추경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추경을 논의할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논의로 지지부진하고, 기획재정부는 여·야·정 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3월 중 추경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도 예상보다 늦어지자 추경이 덩달아 밀리는 모양새다. 우물쭈물하다가 경기침체 골만 깊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를 보면, 응답자의 70.5%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간 한 총리 측은 지난해 12월27일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국회가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200석)가 아닌 국무위원 탄핵 의결 정족수(151석)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헌재 재판관 8인 중 기각과 인용 의견을 밝힌 6인의 재판관은 탄핵안 가결 당시 국회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이 사건은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이라며 “대통령과 구별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 해당 공직 박탈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환수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 제도 취지 등을 종합하면 권한대행 중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시 의결정족수는 헌법 65조 2항 본문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정형식·조한창 재판관만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
2022년 3월2일 당진공장 추락사, 2022년 3월5일 예산공장 철골 구조물에 깔려 사망, 2023년 12월27일 당진공장 추락사, 2024년 2월6일 인천공장 폐수 처리 수조 청소 중 질식사, 2024년 12월12일 당진공장 가스 누출 사망, 2025년 3월14일 포항공장 추락사.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현대제철에서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노조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어달라”며 고용노동부에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현대제철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금속노조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비상경영 선포 이전부터 안전보건 예방 비용을 대폭 축소했다”며 “예견된 비극”이라고 말했다. 이동기 금속노조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장은 “철강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선비, 안전 개선비, 설비 유지비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며 “전기로 사업장들은 설비 유지·보수 비용이 줄어들면 안전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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