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단행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가 최근 집값 급등세의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며 수습에 나섰다. 일단 급하게 틀어막긴 했지만, 한 달여 만에 뒤집힌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이 교란되면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19일 국토교통부는 브리핑에서 토허구역에서 해제된 강남·송파구 일부에서 집값 과열 조짐이 시작됐으며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 투자 수요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다”며 토허구역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연초부터 이미 꿈틀거리던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심각한 오판을 한 셈이 됐다.이번 조치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위치한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나 재건축이 추진되지 않는 구축 아파트도 예외 없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된다. 다만, 상가는 제외...
아무도 없는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을 튀긴 뒤 훔친 혐의를 받는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해 8월17일 새벽시간대 세종에 있는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1마리(2만원 상당)를 튀긴 뒤 맥주·소주와 함께 가지고 나오는 등 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그는 사흘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4000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프로축구단에서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로 일한 개인 사업자도 노동자로 보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3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6단독 오세영 판사는 지난 12일 프로축구단 부산아이파크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로 일하다 퇴직한 A씨와 B씨가 축구단을 상대로 연차휴가 수당과 퇴직금 등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각각 8490만여원과 359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와 B씨는 부산아이파크 유소년팀에서 각각 14년, 10년간 일했다. 구단은 이들을 개인 사업자로 보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축구단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해당 축구단 이외 다른 구단과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계약을 맺을 수 없었고 감독과 코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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