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캐피탈 다른 사람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성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요즘은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언어로 표현하는 모욕과 다를 바 없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보험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씨는 2020년 9월 유튜브를 통해 서로 비방을 하며 분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씨에 관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수개월간 A씨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씨는 이 밖에도 A씨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산란계의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9월 시행키로 했던 사육면적 확대 방안을 2027년 9월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 농가의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조치인데, 산란계 농가에선 시행 시점을 2033년으로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지내는 닭들의 질병 확산 예방과 동물 복지 향상이라는 정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산란계 사육환경 개선 방안’을 내놨다.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방안은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를 계기로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을 확보해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좁은 우리(케이지) 안에 갇힌 닭들에서 진드기와 같은 해충이 쉽게 퍼졌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살충제를 뿌린 농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육 면적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8년 축산법 시행령을...
퇴임을 두 달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자 정상회담에 참석했다가 단체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현장에서다. 이날 참가국 정상들은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lobal Alliance Against Hunger and Poverty)이라는 글씨를 인쇄한 단상 위에서 설탕을 잔뜩 쌓은 듯한 독특한 형태로 유명한 ‘빵 지 아수까르’ 산(일명 ‘빵산’)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Family Photo)을 찍었다.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은 브라질 정부에서 제안해 성사된 올해 G20 중점 성과물이다.윤석열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정상들이 취재진의 요청에 맞춰 손을 맞잡거나 손뼉을 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모습이 G20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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