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사회 전환의 실패, 2025년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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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3-2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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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전환을 도모하지 않고도 이대로 괜찮을까? 지금의 경로에 갇혀 그대로 간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는 노후불안과 빈곤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전환을 도모하는 데 실패한 개혁이다. 1988년에 국민연금이 만들어졌지만, 수십년 동안 우리 사회는 노후불안의 경로를 벗어나질 못했다. 국민연금은 낮은 수준의 보장으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제공하지 못했고, 어떤 생애과정을 거치든 대다수에게 노후불안은 필연이 됐다.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이 만연한 곳에서는 노후뿐 아니라 전 생애가 문제가 된다.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각자도생으로 내몰리고, 약간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몰두하게 된다. 불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혁신도, 모험도 심지어는 사랑도 어렵다.2025년 연금개혁은 이러한 노후보장 경로의 지속과 전환의 갈림길에서 하나의 사회적 선택을 한 것이었다. 이번 개혁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43%로 약간 올리지만...
‘깃발들’ 아카이브에 접속하면 12·3 비상계엄 이후 집회에 등장했던 가지각색의 깃발을 구경할 수 있다. 현재 약 600개의 깃발이 모였다. 실물의 깃발이 군집했을 때와 같은 위용은 없더라도, 바람에 펄럭거리도록 연출된 이미지들은 생동감이 넘친다. 그런데 깃발의 내용은 전부 잡다할 정도로 일상적이고 비공식적이다. ‘전국’ ‘연합’ ‘위원회’라는 이름에 맞는 실체를 갖춘 곳은 하나도 없다. 누가 일부러 기록하고 보존하지 않는 한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다.‘이페메라(ephemera)’는 일회용의, 일시적으로 쓰고 버리는 사소한 것을 가리킨다. 전단이나 티켓처럼 한 번 쓰고 마는 것은 애써 보관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진다. 만드는 쪽에서도 기록, 보존, 열람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런 일상적인 흔적을 아카이빙하는 건 이상한 일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누가 1년간 서울 종로구에서 배부된 전단을 종류별로 수집해 시간순으로 정리했다고 말한다면 대체 왜 그런 짓을 하냐는 생각이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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