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Ͽ��ŵ��. 제주4·3사건을 왜곡하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해 형을 받을 경우 명예제주도민 자격이 박탈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가 확정된 자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전망이다.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사유를 4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었다.개정 조례안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등으로 명예제주도민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3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도 취소사유로 명시했다.이번 개정 ...
법원이 24일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선고를 주장하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열겠다고 한 ‘트랙터 상경 집회’를 불허했다. 다만 트럭의 진입은 허용했다.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경찰이 집회를 제한했던 전농의 ‘트랙터 20대, 트럭 50대’ 중 트럭 20대만 서울 진입을 허용했다. 법원이 허용한 집회 시간은 주간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법원 측은 집회일까지 시일이 촉박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하지 않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농 트랙터 상경 집회에 대해 “트랙터 20대, 트럭 50대에 대해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전농에 “신고물품 중 트랙터·화물차·트럭의 이용은 금지되고, 도보 행진은 가...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규모 싱크홀(땅 꺼짐)에 매몰된 30대 남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서울시·소방당국 등은 사고 현장 수습과 함께 싱크홀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 조사에 나섰다.강동소방서는 25일 오후 1시쯤 언론 브리핑을 하고 “오전 11시22분쯤 싱크홀에 빠져 매몰된 박모씨(34)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고 밝혔다.박씨는 전날 오후 6시28분쯤 오토바이를 타고 명일동 동남로를 지나다가 지름 20ｍ 크기의 싱크홀이 갑자기 발생해 매몰됐다. 이 도로는 지하철 9호선 터널 공사 현장 위를 지난다. 박씨의 오토바이에 앞서 달리던 승합차는 간신히 추락을 면했고 운전자 허모씨(48)는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4~5명은 사고 현장을 벗어나 화를 피했다.소방 관계자는 “땅 꺼짐 발생 중심선으로부터 50m 부근에서 구조대상자를 발견했다”며 “대상자는 90㎝ 깊이에 매몰돼 있었고, 헬멧을 쓰고 바이크 장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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