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호처 내 실세·강경파인 두 사람은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대통령실 비화폰의 통신 내역 삭제 지시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내란의 핵심 피의자’다. 지난 1월3일 마음을 졸여가며 일촉즉발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책동을 목격한 국민이 법원의 이런 결정에 과연 동의할지 의문이다.무엇보다 구속영장 기각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불출석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검찰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김 차장 구속영장을 3차례나 반려해 애당초 구속 의지를 의심받았다. 검찰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1심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자 대법원도 권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하루 만에 ‘내란 수괴’를 석방했다. 왜 ...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한국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탓에 순위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23일 OECD 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한국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8.2%로 통계가 발표된 31개 회원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31개국 평균은 31.9%였다.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 등을 떼기 전 기준인 ‘시장소득 지니계수’, 조세와 정부 이전소득 등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이후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개선율이 높다는 것은 특정 국가의 세금·연금·복지 등 소득재분배 정책이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한국의 2022년 시장소득·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
지난 21일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어김없이 재난 취약계층인 노인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대부분이 70대 안팎의 노인들이다. 대피 중에 사망하기도, 집에서 사망하기도 했다. 대형 재난·재해 시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재난대피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북동부로 번진 대형산불로 인해 사망한 19명 중 대부분이 60~80대 주민들로 파악되고 있다.안동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경북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한 주택에서 8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남성이 발견된 주택은 산불로 인한 화재로 다 타버린 상태였다. 지난 25일 오후 6시쯤 청송군 파천면 송강2리에서는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긴급대피를 하던 중 불을 피하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같은날 청송 진보면 시량리에서는 7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긴급대피를 도우려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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