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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3-28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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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상속세 최고세율까지 내리는 국민의힘 방안이 현실화하면 수천억원대 자산가들의 감세 효과가 20배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상속세 과세방식별 세부담 변화 사례 분석(현행·세율 인하)’ 자료를 보면, 국민의힘 안대로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최고세율을 현 50%에서 40%로 내린다면 수천억원대 상속인이 받는 감세 효과가 기존 1% 미만(0.4~0.6%)에서 약 20%대로 수십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 안대로라면 상속세 과표구간 500억 초과 구간의 상속인(배우자·자녀2명 총 3명 가정)은 지금보다 약 481억5230만원(20.1%)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추산됐다. 과표 500억원 이하 구간에선 19억430만원(21.6%) 세금을 덜 내며, 과표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7억3850만원의 세금을 아끼게 된다. 약 7억원은 최근 강북 ...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트랙터 1대가 26일 새벽 서울 도심에 진입해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다. 경찰이 트랙터 견인을 시도하자 농민과 시민이 막아서며 대치했다.이날 오전 4시15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천막농성장 인근에서 전농 소속 트랙터 1대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 트랙터가 전날 열린 전농의 상경 시위에 참여했다가 서울 진입이 경찰에 가로막히자, 밤사이 트럭에 실려 우회로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법원은 지난 24일 전농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트랙터를 이용한 행진을 금지하고 트럭은 20대까지만 서울 진입을 허용했다. 이에 25일 경찰은 서울 남태령에서 전농 트랙터의 진입을 막아서며 시위대에 해산을 요구했다.남태령에서 철야 집회를 하던 시민들도 광화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이 광화문에 도착한 트랙터를 강제로 이동시키려 하자 시민들은 스크럼을 짜고 “‘트랙터 상경 시위’를 막아서지 말라”고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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