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 미국에선 조지 오웰(1903~1950)의 소설 <1984>가 다시 베스트셀러가 됐다. <1984>는 ‘빅 브러더’라는 절대 권력자가 지배하는 오세아니아라는 가상의 국가를 배경으로 한다. 당시 오웰을 불러낸 건 극우 포퓰리즘뿐만이 아니다. 전체주의 망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더해졌다. 오웰의 소설 속 정부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내세운 트럼프 2기 정부와도 통한다.돌아보면, 대통령 윤석열이 이끈 한국 또한 ‘1984’가 아니었을까 싶다. 비판적 보도를 ‘가짜뉴스’로 치부하고, 시대착오적 이념전쟁으로 사회를 갈라친 ‘대한민국 오세아니아’였다. 이렇게 민의를 거스르는 정부에 맞서는 수단이 시국선언이다. 1960년 4·19혁명 직후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이승만 대통령 하야로 이어졌고, 1987년 6월항쟁 때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각계의 시국선언이 잇따랐다. 2016년 국정농단 때...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던 각종 민원 업무를 모바일 신분증만 있어도 가능한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모바일 신분증은 그동안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됐다.하지만 실물 신분증과 달리 접수 기록을 위해 사본을 남기거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리더기·스캐너·복사기 등의 사용이 곤란해 관련 업무 처리가 어려웠다.또 기존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애플리케이션(앱)’은 민원업무 지원시스템과 연동되지 않고, 해당 앱을 공무원인 검증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별도로 설치·실행해야 해서 불편이 컸다.그러나 앞으로는 모바일 신분증만으로도 진위확인 및 사본저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전입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의 신원확인 절차도 간편해진다.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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