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SNS에서 적금성 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애플워치와 에어팟 프로를 준다는 광고를 보고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알고보니 애플워치와 에어팟 프로는 사은품이 아니라 상조 결합상품 계약(상조서비스 및 렌탈계약)으로, 200개월을 납입해야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A씨는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가입 시 제공받았던 물품대금 비용으로 3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B씨는 2018년 11월 60회까지 3만9900원을 납입하고 이후에는 1만9000원을 납입하며 144회 납입 후 만기가 되면 100% 납입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정수기 렌탈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최근 정수기 렌탈료 미납 고지를 받고 확인한 결과 상조 결합상품임을 뒤늦게 알게 됐다. B씨는 계약해제와 납입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64.7%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상조업체나 가전·렌탈업체가 상조 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선 출마 여부가 불확실했던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중 하나였던 이번 사건에서 벗어나게 돼 일단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점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를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고 말한 점도 함께 기소했다. 1심은 이 대표의 ‘김문기 발언’ 중에서도 골프 관련 발언,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아니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이...
이웃 주민에게 둔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제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6시 25분쯤 제천시 청풍면의 한 주택 단지에서 이웃 주민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B씨를 찾아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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