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부산 북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BPA) 전직 간부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구속기소됐다.부산지검은 최근 뇌물공여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6~2018년 부산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구역 개발 당시 BPA 간부 B씨에게 공모 제안서와 입찰 안내서 등을 사전에 받고, B씨가 퇴사한 뒤 차린 업체에 컨설팅 명목으로 10억원을 주는 등 사후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A씨의 업체는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구역 토지를 매수하고 사업을 시행한 컨소시엄의 참여사 중 한 곳이다.A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향후 검찰의 수사는 A씨의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직 사회로 향할 전망이다.검찰은 지난해 4월 부산시청과 동구청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다. 대상은 부산시 건축정책과와 도시계획과, 동구청 건축과 등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에는 BPA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압수수색 ...
극우세력의 준동이 한창이다. 윤석열 체포·구속을 방해하고자 한남동에 모이더니 서부지법을 침탈했고, 이후 점입가경의 행보를 보인다. 세이브코리아는 지난달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저주와 증오의 언어를 퍼부어 광주를 모욕하려 했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지난달 17일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며 주민들까지 위협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극우 유튜버와 시위대는 이화여대로 난입해 학생의 멱살을 잡거나 상처를 입혔다. 실패한 내란을 이어가 재기하려는 극우세력들은 사회 곳곳에 출몰하고 있다.경찰의 대응은 느리기만 하다. 서울경찰청은 전담팀을 꾸려 전광훈 및 극우조직 수사에 착수했으나 구속도 수사도 지연되고 있다. 문 대행과 주민들이 극우세력에 위협당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시위를 통제하지 않다가, 지난달 26일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고 난 뒤에야 집회 제한 요건을 통고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극우세력의 이화여대 난입이 예상됐음에도 경찰은 소...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보호 신청이 없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공익신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따라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앞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보호 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판단됐지만 그에 따른 추가 보호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날 “(공익신고서를) 수사기관으로 송부하면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운영 상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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