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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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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지난 2월에도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뒤인 지난달 13일 다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하므로 구속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같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이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도 똑같이 판단했다.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해선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지적된 구속기간 계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등은 김 전 장관 사...
부산근현대역사관은 초등학교 4~6년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피란학교 천막교실’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피란학교 천막교실은 부산 서구 부민동 임시수도기념관 야외 천막 교실에서 진행하는 체험 수업으로, 피란 수도 부산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교육은 4월 둘째 주부터 5월 둘째 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오후 1시30분~3시) 총 10회 운영한다.올해 상반기에는 ‘피란 수도 부산의 생활’을 주제로 교육한다. 강의와 함께 전시관 해설 투어, 검정 고무신 꾸미기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참가자들은 전시관을 관람하며 한국전쟁기의 생활과 부산에서 발전한 고무신 산업에 대해 알아보고 이후 야외 천막교실로 자리를 옮겨 수업과 함께 고무신을 꾸미는 체험을 한다.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이며, 보호자 1명과 팀을 이뤄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첫 수업인 12일과 13일 수업은 7일 오전 9시~9일 오후 6시 접수한다. 보호자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한 아이디(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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