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6월 공동 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이 만연한 비정규직 노동 현장을 변화시키겠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지를 알리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이 바뀔 때 완성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동 파업에 나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정인용 교육공무직본부장은 “본부장이기에 앞서 비정규직이자 학교 사서 정인용으로 소개하고 싶다”며 “아침마다 졸린 눈을 비비고 교문을 들어서는 아이들을 보며 묻는다. 이 아이들이 하루를 견디는 이곳은 과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홀로 살아남아야 하는 전쟁터인가”라고 했다. 그는 “그 중심에 급식, 돌봄, 특수교육, 보건환경, 상담 등 열거도 다 할 수 없는 곳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있다”며 “학교는 삶을 배우는 공간으로, 지역과 연결된 교...
정치가 실종되고 온통 법률만 따지는 사회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회다. 사람들은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법치주의로 이해하고, 모든 것을 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 오해이고 착각이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서 양날의 칼이다. 법 규범의 내용이 이성적이고 입법 과정이 정당하고 법 운용이 합리적이라면, 민주주의는 실제로 ‘법의 지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역사적 사례와 현재 신권위주의 정권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은 국민보다 독재자의 이익에 맞게 설계될 수도 있다. 법률 시스템은 엄격한 절차를 따르지만, 그 법률이 비이성적이거나 억압적이거나 선택적으로 시행된다면 여전히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법치주의가 그 자체로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정권이 안정되고 세상이 편안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 법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일반 사람이 법을 접하게 되는 것은 대체로 송사에 휘말릴 때이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법률 용어, 까다로운 절차, 고압적인 법률 전문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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